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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활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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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Detail Inquiry
Question Subject 특허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권리행사 등에 제한사항이 있나요?
Answer
한국에서 특허권을 공유하는 경우, 사업의 실시는 각자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침해주장도 개별적으로 할 수 있으나 제3자에게 실시권을 허락(라이센싱)하는 경우에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러한 제한조건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으며, 미국의 경우는 특허권을 공유하더라도 계약상의 제한이 없다면 각자 자유롭게 라이센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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