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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활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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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Detail Inquiry
Question Subject 특허 등록이 되었는데 발명자 2명 중 한사람이 발명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입증이 되어 특허무효가 되었다. 기존에 냈던 특허에 대해서는 그 특허를 발명했던 나머지 한 사람이 다시 특허로 낼 수 있는가?
Answer
특허법 제34조는 발명자가 아니거나 그 발명을 승계한 자가 아닌 자(이하, 무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한 경우 무권리자임이 밝혀지면 그 특허는 거절되고 정당한 권리자가 출원하여 특허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거절결정되고 30일내에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해야 한다. 또, 특허법 제35조는 등록받은 특허가 무권리자 출원에 의한 것으로 밝혀져 특허무효가 되면 정당권리자가 새로이 출원하여 특허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 특허의 등록공고가 있는 날부터 2년을 경과한 후 또는 무효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을 경과한 후에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특허받을 수 없다.

따라서, 특허무효가 특허등록이 된 지 2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고 무효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출원해야 한다. 또, 정당권리자는 무권리자 출원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출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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