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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활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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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Detail Inquiry
Question Subject 특허출원 전 외부에 연구 성과를 공개하는 경우 특허권 취득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 왜 특허권 취득에 문제가 될 수 있는가?
Answer
앞서 살펴 보았듯이 특허제도는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만 특허권을 주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특허출원 전에 공개된 경우는 원칙적으로 특허받을 수 없다. 이 때,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자에게 정보가 유출되면 공개에 해당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특허출원 전 발명에 대한 정보를 비밀로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즉, 비밀유지의 의무를 가지지 않는 자에게 출원전 공개한 정보는 특허출원발명에 대한 신규성, 진보성을 소멸시키는 자료로 인용될 수 있으므로, 공개시 반드시 비밀유지계약서를 받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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