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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활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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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Detail Inquiry
Question Subject 한 연구실의 주문으로 외부 교수들이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을 때, 그 연구결과에 대해 외부 교수가 소속되어 있는 학교 측에서 직무발명이라 주장할텐데 소유자는 누가 되는가?
Answer
공동연구이든 위탁연구이든 외부로 연구과제의 일부가 발주된다면 연구과제 수행에 앞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2008년 12월 31일부터 연구개발에 따른 무형적 결과물(지식재산권 등)의 소유를 주관연구기관뿐만 아니라 협약에 따라 참여기관의 단독으로도 소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개발의 결과물에 대한 소유를 연구 수행전에 미리 약정해 두는 것이 분쟁을 방지하는 길이다. 이 사례의 경우처럼 계약서가 없다면 외부교수의 산학협력단에서는 직무발명이므로 발주한 학교에 소유권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많다.

이 경우 협상이 필요할텐데, 발명의 범위를 정하고 발명자를 먼저 특정하는 과정을 거쳐 소유권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발명자를 특정할 때는 발명의 아이디어와 이를 실현한 과정에 누가 얼마나 기여하였는가를 고려해야 할 것이고 이 때 연구노트가 가장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소유권을 결정할 때는 양쪽이 모두 대학이므로 양쪽 모두 발명을 실시하지 못하는 상황임을 고려하고 연구비지원 상황과 아이디어 제공 상황을 고려하여 협상할 수 있겠다. 이 사례는 독점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에 대한 논의는 무의미할 것이나 만일 한쪽이 기업이라면 실시권에 대한 논의가 협상에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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