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하단링크 바로가기

연구윤리 활동지원

HOME > 연구윤리 활동지원 > 가이드라인 교재

연구윤리 활동지원

FAQ Detail Inquiry
Question Subject 미국의 선발명주의가 우리나라처럼 선출원주의 방식으로 바뀐 현재에도 점검자의 서명이 필요한가?
Answer
필요하다. 점검자 서명이란 법원 증거 이전에 교육 및 지도의 목적이 가장 크다는 점을 염두해야 한다. 또한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받기 위한 형식으로 선발명주의 뿐만 아니라 다른 분쟁이 벌어질 경우 법원에서 기술에 관한 증거로서 연구노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점검자 서명이 필요하다. \

연구노트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법조항을 예로 들어보면, 선사용권이라는 권리가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존재하고 많은 나라에 존재하는 법 조항이다. 또한,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로서 보호 받으려 할 때에도 연구노트가 필요하다.

즉 연구노트로서 노하우의 범위를 설정할 수 있고 이러한 노하우를 연구노트라는 매개체로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Views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