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정보포털

연구부정행위 신고

신고방법 및 처리절차 상세 안내서   처리절차 안내 리플릿

연구부정행위란?

•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합니다.
  •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표절"은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263호)』 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신고방법 및 수단

• 신고방법
  • 신고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명 신고의 경우 조사 결과 등에 대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받아볼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단, 익명 신고의 경우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 등으로 제출할 경우 실명 신고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익명신고의 경우 처리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263호)』 제14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2항, 제19조(예비조사) 4항 관련
• 신고수단
  방법 1

  온라인 신고 : 하단의 [온라인 제보]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방법 2

  이메일 신고 : 서식 다운받기 버튼을 클릭하여 서식을 내려 받아 내용을 작성하시고 아래 이메일 주소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이메일 : ethics@nrf.re.kr

  방법 3

  우편 신고 : 서식 다운받기 버튼을 클릭하여 서식을 내려 받아 내용을 작성하시고 아래 주소로 보내시면 됩니다.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한국연구재단 조사법무팀 연구부정행위 신고 센터(34113)

서식 다운로드

신고처리 절차

•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 처리 절차
  1. 신고 접수

  연구부정행위 신고접수

  2. 검증 여부 확정

  신고내용 확인 및 접수요건 검토를 통한 검증 여부 확정

  3. 검증 이첩

  검증기관(*)에 이첩

  * 연구부정 의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기관, 또는 해당 정부지원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

  4. 검증 실시

  예비조사 → 본조사

  ※ 본조사 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 보장
  5. 판정 및 통보

  판정 후 제보자, 피조사자 통보 및 이의신청 안내

  ※ 예비조사 착수 이후 6개월 이내 (기간연장 가능)

  6. 이의신청

  판정 불복 시 판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7. 이의신청 처리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8. 조사결과 제출

  이의신청 처리를 포함한 조사결과를 관계부처 및 재단에 제출

신고 내용에 대한 세부 설명 및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법률 제17343호)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297호)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66호)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 제263호)
•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연구윤리 관련 문의

• 연구윤리 관련 일반적 문의사항
  • 연구윤리정보포털 Q&A 바로가기
• 연구부정행위 신고, 검증절차, 관련규정 등 문의사항
  • 이메일 : ethics@nrf.re.kr
  • 전 화 : 042-869-6356